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8&aid=0004721329
그래서, 푸틴은 실제로 체포 및 처벌이 가능한가?
침략이나 추가 의정서 위반을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배상을 청구하는 수단은 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국가들이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곳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개인의 전쟁 범죄 등을 검찰이 소추, 심리를 거쳐 처벌하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ICC)다.
우크라이나는 침공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러시아가 가짜 제노사이드(집단 살해)를 명목으로 공화국 2개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후 침공을 시작했다'며 ICJ에 러시아를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CJ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잠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전쟁을 정당화한 러시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어 푸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을 처벌할 수 있나?
ICC의 '로마 규정'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건 발생지 국가나 용의자의 국적이 있는 국가 중 하나가 ICC 관할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면 ICC가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사 가능성은 있다. 우크라이나는 크름 반도가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병합된 뒤인 2015년에, 2014년 2월 이후 발생한 인도주의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해 ICC 관할을 수용하는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무기한 형태로, 이번 침공에 따른 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사다 교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러시아 측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ICC 측에 촉구했다.
2015년 우크라이나의 선언에 따라 ICC 검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크렘린에서 가택수색을 한다거나 푸틴을 체포한다거나 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로마규정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협력 의무도 없고, ICC가 러시아에 수색과 체포를 하러 간다는 것은 국가주권의 장벽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ICC가 푸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영장이 발부되면 세계 120개 이상의 로마규정 체결국이 ICC 활동에 협력 의무가 있어, 구속 우려가 있는 체결국에 선뜻 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명분 있는 지탄도 받게 된다.
아사다 교수는 "국제법에 당장 전쟁을 멈추게 할 힘은 없지만 러시아군의 행위를 좌시하면 규정에 근거한 국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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